입만 맞춘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경제 수뇌부들이 모여 각종 경제현안을 조정할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가 제각기 나오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정기구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추진방안은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여당이 뒤집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대와 정부 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정부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곧바로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인위적인 경기대책은 없다"며 찬물을 끼얹는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외치지만, 여당은 개혁입법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정책이 어디서 결정되고 조정되는지 헷갈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터에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 정책 조정기구를 만든다고 경제문제가 술술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오산이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이 여권 내에 조정기구가 없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마인드와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다. 여권 내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선도 실은 '개혁 우선, 경제 뒷전'이란 국정운영 방식의 결과일 뿐이다. 말만 앞선 '경제 우선'은 '개혁 우선'이란 여권의 기본 구상에 번번이 깨지고 뒤틀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권의 경제현안 조정기구가 또 다른 수사(修辭)나 시늉만의 정책 조율에 그칠 가능성을 경계한다. 여당이 "경제현안을 놓고 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보일 경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이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정.청이 진정 경제를 살리겠다는 마음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혼선이라도 피해보자는 심산이라면 헛일이다. 입만 맞춘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