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G20회의서 유럽 재정위기 논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6월 4~5일 부산에 모여 남유럽발 위기 대책과 재정 건전성, 국제신용평가사 규제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다. 다음 달 26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부산 회의는 크게 ▶세계 경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 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세계 경제 세션에선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 방안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관심이 커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로 논의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최희남 의제총괄국장은 “남유럽 사태로 인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공동 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 개혁의 핵심인 은행세 등 금융권의 비용 분담 방안은 장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받은 뒤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세의 경우 회원국 간 이견이 많아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규제, 헤지펀드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재 등의 문제도 논의된다. 자본 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추진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전성 규제는 올해 말, SIFI 대응 방안은 10월까지 각각 마련한다는 것이 G20의 목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문제에 대해선 G20 전문가그룹이 그동안 제시해 온 정책 대안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 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일반 원칙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제안 경진대회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금융위기가 국가 간, 지역 간 전염된다는 점을 고려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감시, 조기경보제도(EWS) 등 IMF 감시망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에너지보조금의 경우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될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를 위한 각국별 이행계획’을 최종 점검한다. 또 국제기구들이 작성한 에너지 보조금 공동 분석보고서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다음 달 4일 ‘위기 이후의 성장과 개발’이란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