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무기 첨단화] 전력 증강 소홀

국방부와 기획예산처가 국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방부는 1999년 8월 당시 69만여명이었던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께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되,군을 첨단 기술과 무기로 무장한 '정보과학군'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계획이 입안된 것은 그해 6월 휴전 후 첫 남북 정규 해군이 격돌한 '연평 해전'을 통해 병력과 재래식 무기의 규모보다 첨단 무기 보유 여부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편성된 국방예산은 이같은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이러다 보니 국방부가 밝힌 전력 증강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국방예산 중 투자사업비의 비율이 88년 39%를 정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도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이는 군의 정보과학화보다는 병력 유지를 근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국방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2002~2006년)'은 5년 동안 모두 90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려면 2001년 기준 GDP 증가율이 평균 8.4%일 때 가능하나, 이 기간의 증가율이 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