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놓고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 입법' 의 연내처리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예결특위 가동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회담을 갖는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열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결산소위원장 자리배정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예결특위의 가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4대 개혁입법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져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국보법 싸고 혼선=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안 제시 없이 실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가 4대 법안 중 국보법만 따로 분리해 나중에 처리한다는 '3+1' 전략을 대야(對野)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가 강경파의 반발로 거부당하는 등 여당의 원내전략 기조가 냉온탕을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당내 혼선은 특히 지난 주말 외부로 여과 없이 표출되면서 절정을 향하는 양상이다. 사흘간의 소동은 천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밤 강경파 초선의원들과의 회동에서 4대 입법 처리를 위한 대안을 조심스럽게 개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러한 순차처리 또는 분리처리안은 27일 당.정.청 회의를 거치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지만, 28일 밤 당 수뇌부 회동에서 재야 출신 중진들이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의 굳은 약속 없이 국보법 처리를 미뤘다가는 나머지 3대 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수뇌부 회동에 참석한 장영달 의원은 29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과 협상도 안 해본 상태에서 양보할 것부터 생각해선 안된다"며 "정 안되면 군소 야당과 연대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도 "정공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어렵다 하더라도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천 대표는 29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끝끝내 (국보법) 상정조차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경론을 폈다.
우리당은 이날 상임중앙위를 통해 4대 입법에 대한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 의원은 "국회의 파트너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보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여야가 타협해 공동의 선을 향해 노력해달라는 국민들의 희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대표적인 강경파로 통하는 정봉주 의원은 "국보법을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경 대응 선언=한나라당은 또 과반여당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맞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홍보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4대입법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야당의 의무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4대 입법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부당성을 직접 호소, 대국민연대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어 박 대표는 전날부터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4대 분열법 알리기' 캠페인을 거론, "이런 게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에 당력을 모을 것을 지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4대입법 연내처리를 강행한다면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여당은 '4대 국론분열법'을 통해 정치판도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여당의 4대 국민분열법 추진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 '4대 분열법에 대한 대항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맞불카드'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4대 입법 처리에 대해 유연한 대응으로 선회하던 여당 내부에서 '연내처리 방침'이란 강경노선으로 다시 돌아간 데 대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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