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기구 조사단 곧 발족]

30일 오전 재정경제부 기자실. 진념(얼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공적 자금 회수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계획 등 그밖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새로운 시스템은=현재 공적자금 회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감독아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다.이 중 부실 책임자들의 재산을 찾아내는 책임을 맡은 곳은 예금보험공사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 책임자들이 7조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예보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예보가 부실 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예보는 대우 김우중 회장의 은닉재산 1천4백4억원과 고합의 손해배상 책임 4천1백억원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

때문에 앞으로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를 범정부 차원의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챙기겠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는 물론 국세청.관세청.법무부까지 참여하도록 했다.또 검찰에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직을 만들어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라는 게 한신공영,신동아, 나산건설, 논노, 건영, 한보철강 등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진 곳들이다.이들과 관련된 재산을 새로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지는 다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적으로 이들 재산을 환수하는 데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나머지 지적사항은 검토 중=감사원은 재경부장관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게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상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陳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할 돈이 얼마나 될지, 회수 못하는 돈에 대해 국가와 해당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얼마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대책 수립을 일단 내년으로 미룬 셈이다.

감사원은 또 은행.종금.증권사에 '예금자 우선변제권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금융기관 파산때 일반 채권자보다 예금을 먼저 물어줘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 15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陳부총리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