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 6·2 지방선거] 후보자들 전과 현황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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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이 2006년보다 늘었다. 전과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1186명(전체의 12.4%)이다. 2006년 선거 때는 10.8%였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은 지난 선거 때의 19.7%(66명 중 13명)보다 두 배 가량 높은 37.9%(58명 중 22명)였다. 진보신당 6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4명, 국민참여당·평화민주당·무소속 각 2명, 한나라당이 1명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전과는 대부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인한 집시법·국가보안법 등 시국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2건(19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 88년 반미청년회 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사건(정치자금법 등) 등 모두 3건을 전과로 신고했다. 민노당 김창현 울산광역시장 후보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으로 구속됐던 것을 포함해 3건을 신고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는 85년 ‘서울대 프락치사건’ 때의 폭력전과 1건을 신고했다.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는 2005년 정치자금법 위반, 평화민주당 김대식 전북지사 후보는 2001년 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의사표시를 전과에 포함시켰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로 갈수록 전과기록에 등재된 내용이 다양했다. 전남 해남군수 후보에 무소속 출마한 이석재 후보는 폭력행위·상해 등 5건의 전과를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북 정읍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허준호 후보는 88년 협박·폭력행위, 98년 폭력행위, 2001년 사기 등으로 총 세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초의원 가운데 존속폭행이나 마약관련 전과 등 ‘묻지마 전과’를 보유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에 무소속 출마한 박삼용 후보는 폭력행위를 포함해 전과 7건을 신고해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다. 정당별 전과자 비율은 민주노동당이 27.2%로 가장 높았고, 진보신당(21.1%), 무소속(16.9%), 미래연합(12.8%), 민주당(11.2%) 순이었다. 한나라당은 7.1%였다.

◆전과, 병역미필, 세금 0의 ‘3관왕’= 최근 5년간 납세 실적이 전혀 없고 병역미필에 전과까지 있는 후보는 10명이었다. 한나라당 1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1명, 무소속 6명이다. 민노당 김진성 경기도의원(하남) 후보, 무소속 양광일 전남도의원(목포)후보, 참여당 김흥배 충북 옥천군의원 후보, 무소속 양해도 전북 장수군의원 후보, 한나라당 고창재 서울 노원구의원 후보(비례대표), 민주당 송철진 대전 유성구의원 후보, 민노당 윤종명 충남 논산시의원 후보, 무소속 권기탁 경북 안동시의원 후보, 무소속 안희만 전남 나주시의원 후보, 무소속 임한준 경북 청송군의원 후보 등이다. 민노당 윤후보는 "논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5년간 소득이 거의 없어 세금을 못냈지만, 지난해 말 선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