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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추진 IT839 전략…사업자 위주서 탈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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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 24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IT강국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세미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정보기술(IT)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일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2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열린 '21세기 IT강국의 새로운 비전과 세계화 전략' 세미나는 정보통신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허운나 정보통신대 총장과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 정부 역할 최소화=최 교수는 '중간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정 정책문제를 전담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과거 정부 개입은 사전 계획단계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사후조정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서비스 중심 정책을 제안했다. 기술 및 하드웨어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하되 서비스나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IT839 재정비가 필요할 때=토론에서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과 김태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IT839전략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IT839는 정통부가 추진하는 20가지 IT정책이다. 곽 부소장은 "정부가 IT839전략에 승부를 걸고 있으나 최근 이는 IT사업자와 기술자들의 폐쇄회로에서만 통용되는 느낌"이라며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사회를 먼저 그려놓고, 산업.자금.인력 등 요소마다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IT839를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시장촉진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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