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경제성 안 따지고 무작정 삽질

토공의 전체 장기 미분양토지 중 산업단지가 58%인 7백53만평에 달한다.

특히 5년 이상 팔리지 않은 산업단지도 5백42만5천평,1조9천3백41억원어치나 된다. 토공은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가로 벌일 예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경제성보다 정치 명분=토공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대부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돼 처음부터 경제성은 뒷전이다. 실제로 현재 토공이 보유 중인 미분양 산업단지 중 상당수는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가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들이다. 목포 대불,군산 군장, 광주 첨단, 동해 북평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89년부터 4천1백억원을 들여 개발한 목포 대불산업단지의 경우 준공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전체 공급대상 2백17만평 중 63%인 1백39만평이 미분양 상태다.

95년 준공된 동해 북평산업단지도 전체 55만평을 개발하는 데 1천1백억원이 들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16만평만 분양되고 나머지 72%는 천덕꾸러기 신세다.

◇ 택지개발지구도 장기간 방치=토공이 예정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도 27곳,1천25만평에 이른다.이 가운데 17곳 7백99만평은 아직 개발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남 광주 수완지구 등 17곳 7백99만평은 사업성이 낮아 일부 면적을 축소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94년 6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전북 군산 수송지구는 99년 6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주택수요 기반이 취약하고 개발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업방향을 환지방식(개발 후 택지지구내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꿨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동의율이 11%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발 중인 택지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98년 이후 새로 착수한 택지개발지구만 따져봐도 용인 죽전 등 수도권 7곳을 합쳐 총 15곳, 3백99만평에 이르지만 분양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37%에 그쳤다.

강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