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정책 이대론 안된다] 이제 새 틀을 짜자

국내 중국동포 문제는 기형적인 정책에 기인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일정부분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정상적인 입국기회는 매우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밀입국과 불법체류가 성행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엉거주춤한 이중적 정책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쓰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한국에 가면 별 문제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동포들의 밀입국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들의 불안한 신분에 따른 인권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고착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중국동포 정책을 끌고가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들이 동포라는 점을 반영해 외국노동력 정책을 재정비할 때라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박두복(朴斗福)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이성규(李盛圭)부장검사, 중소기업연구원 유재원(柳在原)경제동향분석실장, 전북대 설동훈(薛東勳)교수, 중국동포교회 김해성(金海性)목사,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柳吉相)박사 등으로부터 방안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