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평가기준 논란으로 후유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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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평가기준 논란과 나눠먹기 등의 지적을 받으며 지난달 27일 일선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총 1천9백억원)이 지급된 뒤 학교마다 낮은 등급을 받은 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평가기준을 밝히라" 는 해당 교사들과 "비공개 원칙" 을 내세운 학교 당국이 충돌을 빚는가 하면 "저등급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는 학부모 반발도 나온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도록 해 성과급이 '호봉에 따른 보너스' 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상여금제를 반대해온 전교조측은 7일 현재 서울 1만5천1백49명 등 전국 8만명의 교사가 이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 C등급 교사들 반발=교육 당국은 당초 31만원에서 1백30만원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방침이었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 A(67만원).B(47만원).C(31만원) 세 등급으로 나눠 차등 폭을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C등급을 받은 서울 S초등학교 교사 李모(35.여)씨는 "수업과 무관한 과외활동을 담당하거나 교장과 친한 교사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졌다" 고 심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서울 K중 鄭모(32)교사는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는다면 교육 당국과 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겠다" 고 격분했다.

전교조 인터넷 게시판에는 '아이를 C급 교사에게 맡겨도 하자가 없나요. 새 학년에 A급 선생님을 배정받으려면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나요' 등 학부모들의 글도 올랐다.

◇ 근무연수로 등급 매겨=서울 E중 등 상당수 학교는 근속연수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교육청 소속 한 교장은 "교육청 주관 회의 결과에 따라 연공서열로 돈을 나눴다" 며 "교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분배가 이뤄진 셈"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K초등교 교장은 "일단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뒤 돈을 다시 거둬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며 "그러나 A급을 받은 일부 교사들이 '내 능력에 따라 번 돈' 이라며 반납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고 털어놓았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 차등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상담활동 등 업무량에 비례해 등급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 중" 이라고 말했다.

성호준.홍주연.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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