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강북구청 공무원, 정신과 진료기록엔 "상사와 갈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88da477b-2fa9-4120-b312-ee00652752f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회 국방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및 합참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및 후속 대책을 추궁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이 군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안성식 기자]
특히 이상의 합참의장은 천안함 사고 합동조사단이 침몰 원인으로 ‘버블제트에 의한 비접촉 폭발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영국, 미국, 스웨덴, 호주 등 4개국 전문가가 합의해 결론을 도출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국 전문가 모두 현장에서 토의한 결과 똑같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합참의장은 천안함 침몰 당일 49분 만에 최초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지휘통제실 반장이 상황 조치에 전념하다가 전파를 빠뜨리지 않았나 싶다”며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회의에선 천안함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함정 재질과는 다른 파편’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함정 재질과는 다른데 어뢰의 파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가.”
▶김태영 장관=“금속성인데 뭔가 특이하다. 어떤 것의 부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파편의 잔해는 제조자를 규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발사의 주체 아닌가.”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단장=“파편 분석으로 행위자가 누구냐를 규명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 정보를 분석하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대응 방안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느냐.”
▶김 장관=“수시로 그런 평가를 하는데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으므로 다시 한번 북한 위협을 재평가하고 있다. 모든 분야, 특히 정보작전 변화와 모든 업무 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유승민 의원=“자위권 행사는 검토해 봤나.”
▶김 장관=“검토하고 있다. 여러 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생각 중이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대북 무력시위의 방법으로 핵 폭격기의 발진이나 배치만으로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건 어떤가.”
▶김 장관=“좋은 방법이다. 필요 시 무력시위를 할 제공 전력을 갖고 있다”
◆군의 주적 개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다시 표기할 생각이 없는가.”
▶김 장관=“주적 개념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장병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명확한 주적에 대한 개념은 현 군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표현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해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과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 “앞으로 기밀 노출 없이 단순한 사건 규명으로만 활동이 제한되면 그땐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 가능성과 관련해 “어뢰에 의한 타격에 프레임을 짜맞추려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조사단에 참가한 4개국이 모두 합의해서 통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글=이가영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