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노사 싸움 중재

택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요금구조개선안을 마련키 위해 시민단체.전문가.노사대표.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택시 서비스 개선 합동추진위원회' 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이규창(단국대 교수)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임성빈(명지대.교통공학과)교수.차동득 시 교통관리실장 등 총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후에 사납금은 오른 반면 기사들의 월급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며 "이대로 놔둘 경우 기사들의 불법 운행과 서비스 수준 저하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많아 시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순 법인택시 업체의 운송 수입금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달 말 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 수입 증액분에 대한 노사간 배분 기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측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모든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와 동시통역 및 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택시 서비스 시민평가제를 시행,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