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합의 했지만 시행까진 먼길

24일 오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가 만났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용호 게이트' 와 관련, 특검제 수용 의사를 밝힌 지 불과 3시간여 만이다.

두 총무는 한시간여 머리를 맞댔지만 '특검제를 실시한다' 는 큰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재오 총무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 가닥을 잡은 뒤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고, 이상수 총무는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공세다. 특검제로 충분하다" 고 버텼다.

특검제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앞날이 험난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특검제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특검제를 실시할 경우 특별검사의 추천 주체와 수사기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확연히 갈라진다.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강력한 특검제를 원한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공소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로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검제 상설화도 요구하고 있다. 상설화 방안은 '옷 로비 의혹' 사건 때 내놨지만 여대야소(與大野小) 탓에 포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한다. 그러나 옷 로비 의혹사건 때와 비슷한 수준, 즉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특별검사가 60일 내외의 한시적 활동을 하는 정도를 주장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선 여당 내 야당이란 평가를 받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조차 "검찰조직이 무력화한다" 고 반대했다.

결국 특검제의 수준도 자민련의 입장에 따라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총무는 특검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