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정모씨의 주장과 함께 ‘스폰서 문화’라는 법조계의 해묵은 악습이 또 불거졌다. 1997년 의정부 법조 비리사건 이후 8번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의정부 사건 때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들로부터 명절 떡값·휴가비 명목으로 최대 93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99년엔 현직 판·검사 등 300여 명이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도와주고 소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졌다. 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사건이다. 수사를 통해 검사 25명의 금품 수수 혐의가 적발됐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 5월 서울지검이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씨를 그해 9월 대검 중수부가 같은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하면서 불거졌다.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의 로비로 이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특검에서 신승환씨가 구속됐다. 신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5년에는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의 금융기관 인수 로비 관련 수사를 현직 검사장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찰 간부로서 사건 청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당사자인 권태호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켰다.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선 현직 고등법원 부장인 조관행 판사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됐다.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민유태 당시 전주지검장은 사퇴했다. 지난해 6월 검찰총장에 내정됐던 천성관 후보자도 스폰서 문제로 물러났다.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폭로의 영향이 컸다. 박 의원은 천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당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15억5000만원을 빌리고 골프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천 후보자를 “스폰서 검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최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