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연결망 가족용-성인용 분리

인터넷 서비스가 앞으로 음란.폭력물을 차단한 '가족 네트워크' 와 '일반 네트워크' 로 이원화된다.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을 추가하는 등 인터넷 윤리에 대한 학교교육이 실시되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센터가 설립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金聖二)는 1일 음란물 등 유해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차별적인 노출과 과도한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사이버문화 종합 대책' 을 마련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최근 6개월 동안 정보통신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검찰청.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대책의 골격을 만들었다.

◇ 음란물 차단=인터넷 전용망 사업체가 음란.폭력물 등 유해 정보를 거르는 필터링 장치를 갖춘 '가족 네트워크' 를 운영하면서 가입자 희망에 따라 이를 제공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PC방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가족 네트워크'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각 가정에 음란물 차단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PC방엔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용 일반 사이트에 가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을 활용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인터넷 교육 강화=초.중.고교 국어과목에 '채팅방에서의 인터넷 언어' 를 포함시키고 영어 시간엔 외국의 건전한 사이트를 서핑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 생활을 통해 자연스레 인터넷 윤리를 체득시키기로 했다.

또 16개 시.도에 시범학교를 지정,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상담.치유할 수 있는 치료센터를 설립한다.

◇ 민관 감시망=검.경 등 사법기관과 시민단체.인터넷 사업자들을 연계하는 인터넷 감시 네트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시 단체간 핫라인을 구축, 불법 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해외에서 한글로 된 음란물을 서비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유해 사이트 목록을 특별 관리하고 국제 NGO와의 공조로 관련 회사들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규제보다는 인터넷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