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24일 대한변협의 '법치주의 후퇴' 결의문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실정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고 발언한 서석구(徐錫九.변협 대구지회장)변호사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중권(金重權)대표는 당 4역회의에서 "국민의 정부의 행정과 개혁은 실정법 토대 위에서 이뤄졌음에도 이같이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徐변호사를 겨냥해 "개혁이 잘못됐고 탄핵사유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법을 배운 변호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고도 했다.
金대표는 회의에 앞서 정세균(丁世均)기조위원장.전용학(田溶鶴)대변인 등과 전화통화를 하고 '정면대응' 을 다짐했다고 한다.
율사 출신인 신기남(辛基南).천정배(千正培)의원 등 13명의 의원도 이날 오후 별도 성명을 내고 결의문 채택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고 주장했다.
辛의원은 "현재의 변협 집행부는 성향과 학맥으로 볼 때 대부분 친(親)이회창 총재 계열" 이라며 "변협 심포지엄에서 강경발언을 했던 변호사가 한나라당 장외집회에 연사로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변협의 일반론적인 입장 표명을 당리당략에 따라 견강부회하는 것은 법조인에 대한 모독" 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田대변인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원내총무의 발언(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을 "양식과 이성을 상실한 망언" 이라고 거칠게 공격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법조계 전체와 맞서는 분위기를 우려했다.
변호사 출신의 당 고위 관계자는 "보수 성향의 법조계가 의견을 표출한 것 자체가 이례적" 이라며 "언론사 세무조사 뒤 나타난 지식인.전문가집단의 '편가르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청와대는 침묵 속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코멘트할 사안이 아니다" 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金대통령은 민주.인권문제를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변협의 결의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분명치 않다" 고 말했다. 나아가 "결의문 작성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며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성명서 발표경위를 파악해 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 전했다.
이양수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