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토론방 '중앙 디지털 국회' 포럼 "온·오프 국회 마주 앉다"

현역 국회의원과 인터넷 논객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정책 토론을 했다.

인터넷 중앙일보는 '명품' 인터넷 토론방으로 자리 잡은 '중앙 디지털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4일 오후 중앙일보 세미나실에서 '제1회 디지털 국회 포럼'을 열었다. 토론 주제는 '수도 이전 위헌 논란과 지역 균형발전'. 열린우리당 최재천(서울 성동갑.변호사)의원이 참석해 보수와 진보 양쪽의 디지털 국회의원(논객)20여명과 열띤 토론을 했다.

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헌재가 이번 결정에 앞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기회 균등 같은 헌법 조항들을 좀더 넓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는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국회' 1주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뒷줄 왼쪽이 사회자 박재창 교수, 가운데가 발표자 최재천 의원.[임현동 기자]

이에 디지털 국회 논객들은 수도 이전의 한계나 불가피성, 헌재의 결정 여파, 그리고 향후 대안 등을 정교하고 다양한 논리로 펼쳐냈다.

진보 쪽인 신상철씨는 "헌재가 관습헌법까지 동원한 것은 국민투표를 거쳐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도적 원천봉쇄는 아닌가"라며 "행정수도 이전만한 균형발전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논객 강화식씨는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살펴야 한다. 지금 상태라면 경쟁력을 높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게 더 급한 숙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선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치 있는 발언이 등장해 디지털 국회의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이형익씨는 헌재 결정과 관련한 최 의원의 법리 해석을 조목조목 공격하는 질문을 던졌다. 대학생 김성진씨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적의 장수를 포용했던 일화를 빗대며 대통령을 비판했다. 일부 토론자는 의견을 말하면서 '노빠'라거나 '안티 노빠'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을 놓고 참가자.방청객들은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에선 미흡했지만,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사회자인 숙명여대 박재창(전 한국행정학회장)교수는 "온.오프 국회가 만났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상 기념비적인 토론회"라며 "21세기 네트워크 사회에선 20세기 산업 사회의 유물인 지금의 대의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실험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언록과 동영상은 www.joongang.co.kr 참조.

김태진.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