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오대영 특파원]나카타니 겐(中谷元.사진)일본 방위청장관은 17일 오전 아사히(朝日)TV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구상에 현재로서는 참가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고 밝혀오기는 했지만 방위청장관이 MD 구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발언하기는 처음이다.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장관은 이날 "미국을 향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일본에 오는 것은 별개" 라며 "전역미사일방어(TMD)로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수준의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 고 밝혔다.
나카타니 장관은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에 한정돼 있다" 고 말해 그의 발언이 일본의 MD 참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데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TMD는 해외 미군 기지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가상 적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는 것으로 일본은 현재 미국과의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TMD와 미국 본토 미사일방어(NMD)계획을 통합한 새로운 MD계획을 추진하면서 일본이 MD에 가담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나카타니는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외상과 일본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고이즈미의 방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