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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문제 해결 예산 조달엔 무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19일)를 앞두고 대구시교육감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토론회나 소견 발표회에 참석,열변을 토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인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은밀한 지지호소로 분주한 모습이다.

때문에 식사 대접이나 선거꾼 동원,인터넷을 통한 후보비방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9명의 후보들이 토해 내는 공약은 가히 백가쟁명(百家爭鳴)을 방불케 한다.

◇원론적인 교육정책 성토장=공약엔 교육현장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공교육의 위기를 비롯 ▶교권 위협 ▶관료행정 ▶열악한 교육환경 해결 등에 공약이 집중돼 있다.한마디로 ‘잘못된 교육정책과 제도’에 대한 성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 원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다.

학교정보화와 사학지원 확대,학교시설 현대화,학습기자재 확충,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사 처우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들 공약은 교육인적자원부마저 쉽게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다.

대구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인 인사편중도 집중 거론되고 있다.학연·지연 탈피,초중등간 전문직 및 기관장 보임 불균형,여성교원에 대한 차별인사 철폐 등이다.

이는 선거인이 가장 많은 초등교 운영위원의 표를 의식한 공약이란 지적이다.

◇‘정보화’공약은 약방의 감초=공약 가운데는 시대를 반영하듯 21세기 교육의 중요한 과제인 ‘정보화’에 대한 내용이 많다.학습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학교별 웹방송국 설치,교육방송국 건립,사이버스쿨 개설 등이다.

이색적인 공약도 눈에 띈다.모 후보는 폐교부지에 고층건물을 지어 종합예술·애니메이션·정보기술·미용학교 등이 입주하는 소규모 특성화학교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지하층에 백화점 ·상가를 유치하거나 주차장 임대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모의고사,신용카드 제휴제 및 ARS를 통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외국인과의 화상채팅을 통한 영어교육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자녀와 대화방법 ·진로지도 ·성교육 등 일정시간 이상 부모가 알아야 할 교육을 받도록 한 뒤 면허증을 발급하는 ‘학부모 면허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후보의 경력에 따라 공약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예산문제 등 실현하기 힘든 공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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