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보고서] 세계 군사비 지출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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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3일 '2001년 무장.군축 및 국제안보' 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과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에 관한 논쟁이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 평가했다.

SIPRI는 또 앞으로 국제안보시스템에 출현할 위험요소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군비통제.군축 의제를 개념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안보와 분쟁〓2000년 전 세계에서 25건의 대규모 전투를 동반한 분쟁이 벌어졌다. 이 수치는 27건의 분쟁을 기록했던 1999년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2000년에 발생한 분쟁 가운데 12건은 무려 1천번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다. 무장 분쟁이 가장 심한 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다. 대부분의 분쟁은 7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장기전의 양상을 보였다.

◇ 핵비확산.군축〓미국과 러시아간에는 재래식 무기 통제조약과는 별도로 전략핵무기를 감축하려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0년 핵 비확산협정(NPT) 회의는 핵감축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자는데 합의를 봤다. 한편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현재 이를 폐기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미국은 폐기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 군비지출.무장〓98년 이래로 세계 군사비 지출은 늘고 있다. 지난해의 군사비 지출 총규모는 7천9백80억달러(1천37조4천억원)이다.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는 곳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고 총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러시아와 미국이다. 세계의 무기 이전은 99년부터 2000년 사이 26%나 감소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다량의 무기를 구매해 왔던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은 2000년에 분쟁에 휘말렸다. 유럽연합(EU)은 역외이전의 경우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무기공급 지역으로 기록됐다.

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