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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승남의 검찰' 집중포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 체제 등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7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뜨겁게 달궜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은 "김광웅(金光雄)중앙인사위원장 집무실에는 대통령이 써준 '입현무방(立賢無方.인재를 등용하되 출신지역을 가리지 말라)이라는 글이 있다" 며 공세를 시작했다.

李의원은 "그러나 정권 출범 3년이 넘은 지금 7대 사정기관(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청와대 민정수석.경찰청장.공정거래위원장.국군 기무사령관)의 장(長)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고 지적하며 '7월 사정설' 의 진위 여부를 추궁했다.

같은 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은 "선거를 공정히 치러야 할 대검 공안부장까지 호남 출신을 포진시킨 것은 검찰을 정권 재창출 전위대로 활용하려는 의도" 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2차장 시절 '총풍(銃風.북한에 대한 판문점에서의 총격 요청 의혹)사건' 의 주역이던 신건(辛建)씨의 국정원장 기용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국내 정치 간여를 예고한다" 고 주장했다.

'공동 여당' 인 자민련의 함석재(咸錫宰)의원은 "신승남 체제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며 "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愼총장에게 중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점을 되새겨 달라" 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앞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분발해 달라" (千正培의원)는 당부가 나왔을 뿐 거의 함구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愼총장 발탁은 인품.능력과 조직 경험, 검찰 기여도를 종합 고려한 것일 뿐" 이라고 답했다.

최경원(崔慶元)법무장관은 '7월 사정설' 에 대해 "수사활동은 항상 해오는 본연의 임무" 라며 "특정 시점.특정 대상을 택한 수사는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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