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해도 월 300만원 꽂히네…"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 온다" [860만 영시니어가 온다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6164bf75-f38e-4fd7-80ab-135806d5a6d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노승옥 기자
[정치·국제]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의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실질적 지도를 받는다. 헌법과 법률 개정, 국가주석과 총리뿐 아니라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 선출권도 행사한다. 3권분립 국가의 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성(省)·자치구·직할시·군부가 선출한 약 3000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대표의 임기는 5년이다. 당 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가 전인대 위원장이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5~14일 열렸다. (3월 2일 16면)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반정부 세력인 레드 셔츠가 3월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아피싯 총리가 있는 제11보병연대 사령부로 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옥스팜(Oxfam)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구호기관과 협력해 빈민 구제 등을 하는 국제 구호단체다. 1942년 영국에서 결성됐다. 옥스퍼드대 학술위원회의 머리글자(Ox)와 기근(Famine)의 앞글자를 땄다. 전 세계 1만5000여 개의 점포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팔거나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아 구제에 초점을 뒀으나 점차 빈곤·기아의 근원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러미 홉스 옥스팜 사무총장이 G20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3월 15면 32면)
스텔스 세금 국민이 세금 부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 세금을 가리킨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금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세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로 부가가치세·판매세 등 간접세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경기 부양에 들어갈 돈은 늘다 보니 각국 정부들이 눈에 잘 안 띄는 스텔스 세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월 20일 14면)
[문화]
앤드루 로이드 웨버 ‘오페라의 유령’을 작곡한 뮤지컬 음악 작곡가. ‘뮤지컬계의 모차르트’로 통한다. 영화로 따지면 스티븐 스필버그나 제이스 캐머런과 비견된다. 뮤지컬 ‘에비타’ ‘캣츠’ 등을 작곡해 쇠락해 가는 뮤지컬을 새롭게 일으켜 세웠다. 1986년 초연된 오페라의 유령은 전 세계 25개국에서 6만5000회 이상 공연됐다. 3월 9일 로이드 웨버가 ‘오페라의 유령’ 속편인 ‘러브 네버 다이즈(Love Never Dies)를 선보였다. (3월 11일 8면)
임나일본부설 기원 4세기 중엽∼6세기 중엽 200년간 일본의 야마토(大和倭) 정권이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해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日本府)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가설. 한국이 고대부터 일본의 간섭을 받았다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됐던 억지 주장의 하나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위원장 조광)가 일본이 강변해 온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임나일본부는 없었다”는 데 동의하고, 일본 교과서들이 관련 기술의 삭제토록 권고키로 결정했다. (3월 23일 6면)
[사회]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해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인정하는 제도. 민사재판에 형벌적 의미가 더해졌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함께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뒤 미국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3월 9일 6면)
초빙교사제 공립학교가 잘 가르치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교단에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현 정부의 핵심 교원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도입돼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초빙과목과 교사 수는 학교장이 정한다. 각 학교가 11월께 초빙 공고를 내면, 교사가 자기소개서ㆍ인사기록카드 등을 작성해 지원한다. 일반 공립고는 교사 정원의 20%, 자율형 공립고는 100%까지 뽑을 수 있다. 올해 3월 교원 정기전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일반 공립고 초빙교사 173명 중 43%인 74명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고교에서 데려갔다. 1명도 초빙하지 못한 학교도 6개교나 됐다. (3월 9일 20면)
프로파일러(Profiler) 범죄행동분석관. 범죄 현장의 정황·흔적 등을 토대로 범인을 유추하는 수사 전문가를 말한다. 범인 체포 전에는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고, 범인 검거 후에는 신문에 직접 참여해 자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프로파일러 1호는 경찰청 소속의 권일용 경위며, 현재 국내에선 약 40명이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있다. (3월 11일 5면)
공소장 변경 언뜻 같은 사실처럼 보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은 3월 18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돈봉투를 의자에 두고 나왔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는지 공소 사실 중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3월 19일 6면)
[경제]
후순위채 발행 회사가 파산한 경우 맨 마지막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 이 때문에 금리가 높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다. 단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솔로몬 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를 속속 발행하고 있다. (3월 9일 E7면)
구상성단 성단은 별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으로, 형태에 따라 산개성단·구상성단으로 나뉜다. 산개성단은 별들이 산만하게 모여 있는 성단이고, 구상성단은 별들이 강력하게 밀집돼 공 모양을 이루고 있는 성단이다. 그동안 구상성단은 이론적으로는 존재가 예측됐지만 관측 자료로 입증하지는 못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명균 교수팀이 은하와 은하 사이를 떠도는 구상성단을 처음으로 발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3월 12일자에 발표했다. 약 100만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구상성단의 나이는 우주와 거의 비슷한 100억~130억 년이나 돼서 ‘빅뱅’ 초기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이번 발견으로 별과 은하의 탄생과 진화 과정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E14면)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 Electric double-layer capacitor) 2차 전지의 일종으로 화학전지(리튬이온전지)와 구별되는 친환경 물리전지로 꼽힌다.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급속 충·방전, 순간 고출력이 가능해 기차·중장비·엘리베이터와 풍력·태양열 발전소에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본 업체들이 세계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3월 13일 14면)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여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대표적 전략 중 하나.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 일정 기간 보수나 보너스를 받을 권리 등을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다.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주석(朱錫) 낙하산(tin parachute)’이라고 한다. (3월 20일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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