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기준 연령, 70세로 높이자는데 …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진원지는 한국골든에이지포럼(회장 연세대 김일순 명예교수)이다. 이 포럼은 29일 ‘노인기준 연령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보건복지부·노동부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1950년대에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정할 때만 하더라도 그 나이는 육체적으로 쇠퇴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건장한 나이”라며 “당시는 평균수명이 50대였지만 지금은 80세에 육박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50년대 65세가 지금 나이로 치면 50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건강한 65세들이 사회에 기여할 나이인데도 노인으로 불리니까 ‘이제 끝났구나’라고 체념한 채 기죽어 지낸다. 이걸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50년대만 해도 65세 인구가 2%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11%로 늘었고 2050년에는 38.5%로 늘어나는데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골든에이지포럼은 대학교수·문화인·언론인 등 70대 전문직 퇴직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국내 법 어디에도 노인의 나이를 65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65세를 기준으로 한 복지정책이 많고 주요 정책 지표가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2조7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1조3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골든에이지포럼은 건의문에서 “70세로 기준연령을 조정할 경우 180만 명 정도가 이 혜택(경로우대)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65세 기준은 1950년대에 유엔이 정한 세계적인 기준”이라며 “노인이 싫다고 노인이 아닐 수가 있느냐. 육체적으로 젊다고 애가 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요즘의 노인은 돈·경험·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며 “나이를 올리자는 주장은 노인을 오히려 비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도 부정적이다. 복지부 김원종 노인정책관은 “골든에이지포럼의 주장처럼 (연령기준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정책의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올린 예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말은 복지 대상자를 줄이자는 뜻인데,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노인 기준=65세 기준은 유엔에서 유래됐다. 유엔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