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중소지원 정책자금 통폐합

비슷한 성격의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이 통합된다.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부처별로 나누어 자금을 융자해온 결과 효과가 떨어지고 한 업체가 여러 자금을 중복해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간소화 방안' 을 마련,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12개 부처에 흩어진 83개의 정책자금(총 5조1천억원) 가운데 우선 환경.부품.기술개발.구조개선 분야의 19개 정책자금이 내년부터 8개 자금으로 통합된다.

정책자금을 신청.지원하는 절차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원스톱 서비스' 로 간편해진다. 정책자금을 타기 위해 상담한 뒤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 평가를 받고,

이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담보 설정을 위한 심사를 받은 뒤 또다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관.금융기관과 연계해 신청 내용을 함께 심사한 뒤 바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 장병완 기획예산심의관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펴온 결과 지원 절차와 방법도 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불편이 많았다" 며 "비슷한 자금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중소기업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