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권은 시장경제를 하자는 거냐,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 "
"경제정책 전반이 교조주의적 발상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다. "
"(정부.여당은)위기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 조성에 실패한 것 아니냐. "
한나라당 참석자는 "우리 당은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 철학인 'DJ노믹스' 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장인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DJ가 집권한 뒤 내놓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 발전론' 을 3년6개월이 지난 지금 평가해 보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기는커녕 후퇴했다" 고 규정했다.
金의장은 "실업자든 빈부격차든 모든 문제를 정부가 재정으로 떠안겠다는 발상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장에 의한 과감한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DJ노믹스의 핵심인 사회복지 정책을 문제삼았다.
이한구 의원은 "의약분업.교육개혁 등 사회복지를 국가가 나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며 "과감하게 민간 참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정부가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고 말했다.
민주당측은 DJ노믹스의 시장경제 부문은 재벌의 투명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진념 부총리는 "3년 전 IMF 위기를 통해 재벌 중심의 무분별한 과다 차입과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하고 보다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이 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며 "정부는 투명.건전 경영을 내건 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