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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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올해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민주노총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정하고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인 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2001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 측면에서 노조를 설득하되 비정규직 채용의 주도권을 행사하라" 고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과 실태조사가 안돼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에 대한 주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난해 52.9%.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제시한 비율은 통계청 자료의 절반가량인 26.4%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기 시작해 그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8년 기준으로 우리가 48%로 1위를 차지했다. 영국(7%).일본(12%)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도 차이가 많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과장은 "비정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자의 85%선이나 수당.퇴직금.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60~70% 정도" 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는 이유에 대해 ▶노동 수요가 급변해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정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지나친 점 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 노사 입장〓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이 법에서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 중 3~4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 근로자로 환원토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 또 이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사회보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경총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정규직 해고가 힘드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비정규직이 오히려 줄어들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선 고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 전제한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노사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선,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트타이머의 초과근로 상한선 설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성식.홍주연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란=고용의 지속성.근로방식.근로시간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계속적인 일자리가 아닌 형태로 일하는 임시직.계약직.촉탁직 근로자, 파트타이머, 파견.용역.재택 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인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원칙.근로시간 제한.초과 근로수당.연월차 휴가.퇴직금.해고.재해보상 등 대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