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기' 당정 해법 혼선

'교육 개혁 지속 추진' (韓完相교육부총리), '교육 개혁 부작용 보완' (민주당).

韓부총리를 참석시킨 17일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는 '교육 현장' 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인식.해법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공교육 위기' 의 요인에서부터 혼선이 일어났다.

韓부총리는 "지금의 공교육 부실은 교육 개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韓부총리는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게 곧 출세로 이어지고, 수능성적 5천등까지의 학생을 특정 학교가 독점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바로 공교육 부실의 요인" 이라고 '외부' 에서 원인을 찾았다.

회의장의 김중권(金重權)대표와 한화갑(韓和甲).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 등은 이런 韓부총리의 주장에 침묵을 지켰다. 배석했던 한 당직자는 "당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점과 커다란 괴리(乖離)가 있었다" 고 지적했다.

金대표는 4.26 재.보선 참패 후 "공교육.의약분업 정책 등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고 지적했다. 교원 정년 단축,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불만을 위로하려 金대표가 일일교사로 나서 "스승은 너무나 소중한 분" 이라고도 외쳐야 했다.

해법에서도 당정은 시각차를 보였다. 韓부총리는 "공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특정대 학벌주의를 범국민적으로 타파해야 한다" 며 "형평성.평준화의 큰 기조를 유지할 것" 이라고 했다.

韓부총리는 특히 "교육 개혁은 10년 이상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게 마련" 이라며 "겨우 시작한 교육 개혁을 '교실 붕괴' 로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 (4월 국회)이라고 '위기론' 을 반박해 왔다.

반면 당측은 "서울대 신입생 3분의2가 미적분을 못푸는 하향 평준화상황" (鄭東泳최고위원), "민심수습 차원에서 접근하라" (7일 최고위원 워크숍)며 경고등을 켜왔다.

최훈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