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서비스] 담양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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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광주에 위치한 창업상담회사인 D기업자문은 최근 전남 담양군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뒤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사실을 알게됐다.

담양군이 올해부터 각종 민원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민원의 결재 과정 등을 살펴보고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보완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5∼15번 정도 군을 방문해야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방문횟수가 1∼2번으로 줄었다.

처리기한이 5일 이상 걸리는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홈페이지 담당자가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민원은 대부분 인허가 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골재채취 ·건축허가 등 40여종이다.

민원인은 또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tamyang.chonnam.kr)를 방문해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진행사항을 소개받거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민원인 신상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민원 처리 진행상황 열람이 가능하다.

담양군 측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부조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공개시스템에 오르는 민원은 하루 10여건.해당 실 ·과 담당자들이 수시로 진행상황을 알려줘 민원인이 별도로 방문·문의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사라졌다.

최근 산림형질변경 승인 신청을 한 주민 崔모(42)씨는 "서류를 접수한 뒤 인터넷을 통해 실사 내용 등을 통보 받고 곧바로 허가서를 찾아왔다"며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 같아 그만큼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담양군 남기성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앞으로 진정 등 주민 고충 민원도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등 해당 민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양=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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