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경제제재 대폭 완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계속돼온 유엔의 경제제재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경제제재를 주도해온 미국과 영국은 군수품을 제외한 모든 물자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이라크 제재 완화 결의안을 이달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16일 보도했다.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되면 군수품과 군사 관련 물자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또 비행금지조치도 효력을 잃게 돼 현재 제한적으로 운항 중인 국제선 민간 항공기의 운항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이라크산 원유 수출대금은 유엔 계좌를 거쳐 쿠웨이트 배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이라크에 입금되고 국경에서의 군사물자 반입 감시는 한층 강화된다. 이라크는 1996년부터 유엔의 감독 아래 원유를 수출하고 그 수입으로 안보리가 지정한 생필품을 구입해왔다.

11년간 계속된 수입금지조치와 비행금지조치로 이라크는 식품.의약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영양실조로 숨지는 영.유아는 해마다 수만명을 헤아려 왔다. 때문에 경제제재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는 미국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또 미국과 영국이 경제제재를 계속하자고 고집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좋지 않았다.

집권 후 이라크 정책을 재검토해 온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제재정책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았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라크는 요르단.터키 등 주변국들이 유엔의 제재 변경 방안에 협력할 경우 이들 국가에 석유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