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 개혁의 간판격인 '재벌 개혁정책' 이 정치권의 쟁점에 편입됐다. 그런 논쟁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14일 "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기업집단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 이라고 단정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재벌에 영합하고 정부.여당과 재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대선용 선거전략" 이라고 규정했다.
여야의 재벌정책 차이는 실업문제에서도 드러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최근 기업투자가 부진해 실업이 늘어나는 마당에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재벌규제 완화→투자 활성화→일자리 증대를 통해 경제정책을 차별화하고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정보기술(IT)분야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중권(金重權)대표와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날 IT전문교육기관인 삼성 멀티캠퍼스와 벤처기업인 ㈜다산인터넷을 찾아 지원을 다짐했다.
당 관계자는 "실업을 줄이려면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먼저 살려야 한다" 고 진단했다.
그동안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는 '보완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재점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분야인 재벌정책에 대해 자기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모색하려는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金대통령은 개혁의 대상으로 재벌정책을 다루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메인스트림론' (사회주류론)의 흐름 속에서 '재벌 포용론' 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