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없애라"·여 "안된다" 재벌정책 입장차 보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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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은 재벌 선심론, 재벌 편들기다. " (민주당).

"DJ 재벌정책은 위험스런 재벌 해체론이다. " (한나라당).

14일 여야가 주고받은 재벌정책 공방의 한복판에는 네가지 핵심 쟁점이 자리했다(표 참조). 출자총액 제한과 부채비율 2백%, 30대 재벌 지정제, 지주회사 설립 등이다.

재계가 그동안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요인" 이라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온 것들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내놓은 정책대안들은 대부분 재계의 요구와 맥을 같이했다.

◇ 출자총액 제한과 부채비율=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묶어놓은 출자총액 제한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재정경제부 출신인 임태희(任太熙)제2정조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출자 초과분을 해소하라고 정해놓은 시한(2002년 3월 말)까지 재벌들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도를 30~35%로 올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부채비율(2백%)을 놓고 한나라당은 "획일적이어선 안된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일임해야 한다" 며 역시 폐지론을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사안에 대해 모두 '불가(不可)' 딱지를 붙였다.

농림수산부 장관 출신인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출자총액과 부채비율을 없앨 경우 재벌의 과잉.중복투자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살아난다" 며 "경쟁력 없는 기업들로 인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30대 재벌 지정.지주회사 요건 완화〓한나라당은 '30대 재벌' 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처럼 자산 절대액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자산.매출액.차입금 규모 등 복합적 잣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任위원장은 "자산이 수백조원인 기업과 2조원에 불과한 기업들을 같은 규제로 묶어선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姜위원장은 "4대 기업뿐 아니라 중견 재벌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많아 무조건 풀어줄 수 없다" 고 응수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구조조정본부나 비서실을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요건을 완화해 양성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주장대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백%에서 2백%로 낮추고 사업다각화를 허용하면, 또 다시 은행돈을 끌어들여 사업확장을 시도할 것" 이라며 '문어발론' 으로 맞섰다.

이수호.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