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나라빚 재경부 입장]

정부는 보증채무나 각종 연기금의 준비금 부족분을 모두 국가채무로 잡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보증채무나 연기금 부족은 당장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며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의 부채까지 국가부채로 잡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현재의 부채수준이 부담스럽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2년 하반기부터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주식을 팔고, 대한생명과 서울은행을 올해 안에 매각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면서 "2003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수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대로 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의 보증 없이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중기 재정계획을 짜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공적자금 1백4조원(공공자금 제외, 추가조성분 포함)중 60% 정도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2003년에는 균형재정(거둬들인 세금과 정부가 쓰는 돈의 규모가 같음)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정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60% 손실되는 것을 전제로 그 손실분을 10년동안 나눠 나라가 부담하면 2007년을 정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며 "이 경우 2003년에는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균형재정 달성은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