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법안 표류 국가 빚 230조 방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나라 빚' 이 매년 크게 불어나 국가재정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팀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것" 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의 당직자 회의에서 '국가 빚 감축' 문제를 정국 현안의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여야 정책팀이 공통으로 추산하는 올 연말까지의 누적 국가채무는 대략 2백30조원(직접채무 1백30조원.보증채무 1백조원)규모. 97년 '김영삼 정권' 말(직접채무 65조원.보증채무 13조원)의 세배 가까이 된다.

여기에 2003년까지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하는 공적자금만도 27조원을 넘어서고, 2008년까지는 86조원에 이른다.

여야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지난 1월 국회 내에 '재정(財政)관련 법안심사 소위' 를 구성, '재정개혁 3대 법안' (국가채무감축법.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 마련에 들어갔지만 정국 대치 속에 4개월째 줄다리기식 협상만 계속하고 있다.

국가채무감축법의 경우 여야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 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국가채무 상환 의무화▶예비비 제한을 놓고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규모에 따라 국가 재정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며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추정해 본 결과 2003년에는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 이 때부터 조금씩 채무상환이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