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유공자' 확대 경쟁

여야가 각종 유공자에 대한 법안을 재원마련책도 준비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입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30일 단독 소집한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도 한나라당이 불참해 5분 만에 산회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 우선 대상자가 확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3천8백여명)부터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항일 독립투사, 6.25참전 용사 중에도 유공자 대우를 못받은 사람이 많다" 며 이들도 예우 대상자로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 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부대변인은 "재정사정으로 5.18 유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적게 받은 기존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을 조정하고, 참전군인과 6.25 소년지원병, 고엽제 환자 등을 예우대상에 포함시켰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가들은 과거 5.18특별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와 생활지원에 있어선 이중 보상의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선 "예산상 여력이 없다" 고 설명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