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초안부터 주민 이해시켜야

국토를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자나 주민은 이주비용이나 보상금액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생태계파괴.환경피해를 줄이는 노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먼저 한 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원인 중 하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적정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도 사업자들이 돈을 덜 쓰려고 바둥거리곤 한다. 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불가능하게 해 결국 평가서 부실을 낳는다. 정부가 최근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기준은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 환경당국은 사업주체가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

김기준 <삼안건설기술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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