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반개헌 공방확산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최고위원은 6일 "대통령의 레임덕(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지난주 민주당 이인제(李仁濟).김근태 최고위원의 공식적인 개헌론 제기에 이어 동교동계 간판인 韓위원이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개헌론에 가세함으로써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개헌을 추진할 경우 ▶올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7~8월께 공론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헌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 뒤 개헌론이 본격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고 말했다.

이날 韓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개헌론을 주장한 뒤 "그러나 개헌은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당에서 공식 거론한 일은 없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선 김덕룡(金德龍)의원이 '지역감정 극복과 대통령제의 보완' 을 내세워 개헌론에 앞장서고 있으며, 박근혜(朴槿惠).이부영(李富榮)부총재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당직자 회의에서 "민심.경제를 도외시하고 정치놀음을 하는 작태에 강력히 경고한다" 며 우회적으로 당내외의 개헌론을 비난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개헌론을 둘러싼 국력소모를 막기 위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도 성명을 내고 "어려운 나라 상황으로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면서 "지난 3년간 국정 불안은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여소야대 국회 때문이며, 정.부통령제가 지역감정 해소방안이 될 것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양수.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