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羅, 임기 단축 개헌 거론하자…추경호 “동의 못해” 윤상현 “나쁜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경원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 제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
187석 거야, 200석 못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
[월간중앙] 호기심 인터뷰 | ‘120다산콜센터’, ‘장기전세주택’ 만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감리만 제대로 해도 근절” “일본처럼 실정법에 공무원 직무와 책임 명기하면 부실시공 막을 수 있어” “우리 헌법 선진적… 개헌하지 않고도 시대 과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평화헌법 개정, 아베 필생의 과업 사후에 이뤄지나
예영준 논설위원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운의 최후를 맞은 뒤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사전 예상대로
-
탄핵 뒤 꼬여버린 민주주의 시간표…대선 직후 선거 반복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1일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6월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탄핵이 선거 시간표를 흔들었다.” 6
-
[사설] 비호감 선거 낳는 87년 헌법, 국민 67%는 바꾸자 한다
제20대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 3월 7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뉴스1] ━ 리셋코리아 조사 … 분권형 대통령 52% 찬성 ━
-
[월간중앙]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말하는 개헌론 배경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7월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통령 임기 말 개헌 바람이 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고문은 “개헌은 시대 과제이지만, 여권 일각에서 선
-
최재형 “개헌 논의 부적절” 김동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범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 왼쪽부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경록 기자, [연합뉴스] 범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
최재형, 문 대통령에 돌직구 “공직자가 국민 아닌 정권 눈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제헌절을 맞아 첫 서면 정치메시지를 내고, "통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포토
-
강경해지는 정세균 “정파 있으면 좋겠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기본소득·경선일정’을 정권 재창출의 3대 쟁점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
이낙연·정세균 띄우자 이재명 일축…與 개헌논쟁 숨은 이유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 (지난 16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
-
이재명 “경국대전보다 구휼”… 이낙연·정세균 개헌론 일축
18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쓰여진 비석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더불어민주당
-
與 잠룡들 '광주로 가는 길'은 모두 다르다…그들의 호남구애법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대선 주자가 5월 18일을 전후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이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본선행 여부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담
“김영록 -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지역민 삶에 접목한다” “박기영 - 정약전 실용주의가 전남 블루 이코노미 원동력”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4월 1
-
이해찬발 행정수도 개헌론, 야당 “재롱잔치하듯 쉽게 얘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강연하며 서울에 대해 ‘천박한 도시’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
-
이해찬 '행정수도 개헌론' 파장…야당 "개헌이 재롱잔치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소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뭔가를 생각하고 있
-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 21대 국회와 권력구조 개편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한 정당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
‘소비>소득, 탈루했나’ 캐묻자···정세균 “축의금 3억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2014년과 2015년 장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각각 1억5000여만원의 축의금이 들어왔다”고 밝혔
-
野 "총리 지명 삼권분리 훼손"…정세균 "충정 알아주실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입
-
총리 지명 정세균 "국회 밥그릇 싸움…바꾸려면 헌법 고쳐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국민미션포럼'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정치를 바꾸기
-
정계개편의 계절…與野 정치 지도자의 '생존지도'
6·13 지방선거는 예비 대선주자에게는 무덤? ‘빅5’(추미애, 홍준표, 김무성, 안철수, 유승민) 중 적어도 두 명은 생존게임에서 탈락할 수도 6·13 지방선거를 이끌 여
-
개헌파가 최소 325석 압승… 아베 '군대의 꿈' 이뤄지나
자난달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위성 격상 10주년을 맞아 도쿄 방위성을 찾아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의 운
-
연일 "사법평의회 개헌" 주장에 법관사회 긴장 고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내부 다툼을 벌여온 법관사회가 ‘개헌론’이라는 외부의 파도를 만나 술렁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이하 개헌 자문위)는 26ㆍ27일 연속으
-
[장훈의 퍼스펙티브] 한국에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없다
━ 개헌 논의의 함정 우리가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1987년 헌법은 처음부터 하나의 미완성된 헌법으로 취급받아 왔다.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내각제 개헌론이 노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