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로 FTA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만들어야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제 중국·일본 등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해 한국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유·무상 원조를 함께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대외원조청(가칭)을 설립해야 한다.”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일보와 국무총리실이 후원했다.

‘이명박 정부 2년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윤영 외교통상부 FTA정책심의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위원,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오종택 기자]

# 무역·통상정책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유럽연합(EU)·인도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다. 한·EU FTA가 발효되고 협상 중인 호주·뉴질랜드와의 FTA가 타결되면 2007년 6월 협정 서명 후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5대 교역 상대 중 3개국과의 FTA가 마무리됐다. 이제 중국·일본과의 FTA가 한국 FTA 정책의 주요 현안이다. 중국·일본과의 FTA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중국 또는 일본과의 개별 FTA만으로 득실을 따져 협상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한·중·일 FTA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 FTA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FTA 협정을 맺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직 발효하지 않은 FTA는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이미 발효한 FTA는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한·칠레 FTA는 특혜관세 활용률이 90%가 넘지만 한·아세안 FTA 등 여타 FTA는 활용률이 50% 미만이다.

# 개발원조정책

국민총소득(GNI)에서 공적개발원조(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0.13%로 늘어나고, 2015년에는 0.25%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빈곤 퇴치 등 국제 보편가치와 국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한국형 개발협력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시혜 차원의 인도주의에 머물지 말고, 개도국과의 상호 번영을 꾀하는 ‘상호 의존’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원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단계별로 사전 평가는 물론 사후 평가까지 모니터링을 통합·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점 협력 대상국에 대해서는 증여와 차관, 기술과 자금 협력을 상호 연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협력사업에 민간의 역할을 결합하는 것이 최근 추세다. 정부와 민간이 장기적인 개발 목표를 공유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과 실시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조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원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원조받는 나라의 수요에 맞출 수 있고, 다른 공여국과의 조화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사업 발굴과 조사, 결과 보고 등 사업 추진 권한을 현지 사무소로 넘기고 본부는 사업 결과를 검토·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토론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글로벌 코리아’란 대외경제전략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계 주요 지역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 젊은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글로벌 규범의 추종자에서 규범 제정자의 일원이 됐다. 이를 활용해 금융·무역 논의에 집중된 G20 어젠다를 개발 분야까지 확대하고 ‘금융·무역·개발 간의 선순환’을 위한 국제공조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농업의 구조조정, 합리적 무역구제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최선의 자유무역정책임을 깨닫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집행이 나뉘어 있어 원활하고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 기관을 통합해 유·무상 원조를 포괄하는 독립기관인 대외원조청(가칭)을 설립해야 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개도국의 실질성장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contents)하고, 그 경험 전달을 위한 컨설턴트를 육성(consulting)할 것이다. 또 개도국 정책결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capacity building)하고, 발굴된 사업을 일괄 지원(comprehensive support)하는 이른바 ‘4C’란 한국형 ODA 모델을 정립·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글=정리=김정수 경제전문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발제 ▶무역·통상정책=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개발원조정책=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