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 다급한 처방전

◇ 미래형 학교.자립형 사립고〓올해 선정되는 전국 30여개의 '미래형 학교' 는 시설.교육과정.교사의 질이 현재 학교보다 5년 이상 앞선 수준이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과 우수 교사 우선 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교사 선발, 등록금 책정, 교과과정 운영 등이 자유로운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이 연기된다. 당초 2002년 도입하려던 자립형 사립고가 제대로 시범 운영되려면 선발고사 시행 10개월 전인 지난 2월 15일까지 전형 방법을 별도 공고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시기를 넘겼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3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사교육비.교육 이민 억제〓2002학년도의 새 대입 제도를 정착시켜 점수 위주의 진학 경쟁을 완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과외 의무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에듀넷(http://www.edunet4u.net)에 '사이버 선생님' 코너를 도입해 전.현직 교사 3백명이 학생들의 교과 질문에 답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학교 폭력 근절〓교육부가 의원 입법을 통해 제정하려는 '학교 폭력 예방 특별법' 은 학교 폭력 피해자 구제,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가해학생 학부모 법적 책임 강화 등의 내용과 학교 단위 학교 폭력 중재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다.

◇ 고급 두뇌 유출 방지〓올해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조성비(기초 과학 1백50억원, 국학 등 인문학 65억원)를 지원하고 기초 학문 중심으로 연구만 전담하는 학술 연구교수(올해 50명)를 뽑는다.

교수 증원, 산.학.연 순환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대학에 대한 모든 재정투자를 범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조율하는 '고등교육기관 재정투자위원회' 를 구성한다.

◇ 두뇌한국(BK21)운영 내실화〓사업단의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2002년 중간 평가 후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을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을 뽑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사업단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 교원 사기 진작〓내년에 교사 50명을 선발해 2년간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학위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해외체험 연수 대상도 내년에는 올해 1백명 수준보다 대폭 늘린다. 교직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교사를 민간기업에 파견해 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