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파행으로 점철돼 왔다.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줄곧 경쟁국가들에 크게 뒤떨어져 해외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사가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기업발전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삼가야 한다.
또 구조조정 때 정성껏 설득하고 인력감축을 최후수단으로 삼되 해고대상자에게 전직훈련 등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종업원을 참여시켜 신뢰를 쌓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파업과정에서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쟁의 전 조정절차를 거치고 파업을 최후수단으로 삼되 쟁의는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협상전략과 방법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모두 승리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노사교섭 때 예의를 지키고 조합 간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