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속도로 구축 의미] IT선진국 자격 취득

정보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 대열에 끼게 됐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세계 각국의 최우선 과제였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정보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보고속도로가 완벽하게 구축된 나라는 미국.싱가포르 등 몇몇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보고속도로를 완공했다는 것은 우리도 IT선진국의 대열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에서 만큼은 뒤지지 않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강했고, 국민의 인터넷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정보고속도로 완공의 파급효과는 작지 않다.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졌다. 당장 정부가 2003년까지 구축할 전자정부의 구현이 쉬워졌다.

전자정부가 되면 민원서류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투명한 인.허가 업무가 가능하다.

온라인게임.e-비즈니스 등 관련 IT산업의 육성도 쉬워졌다. 소위 굴뚝산업이라 불리는 전통산업에 속하는 기업체들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돼 생산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 이미 한국통신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난달 전국 초.중.고교 1만82곳에 초고속인터넷회선을 개통 완료했다.

산간오지를 포함,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가능해진 셈이다. 사이버교육.가상대학.멀티미디어교육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개인들이 누리게 될 정보의 질도 좋아진다. 인터넷을 통해 홈뱅킹.홈쇼핑 등 가정생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여행.교육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가 만들어졌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콘텐츠)도 도로에 걸맞게 좋아야 하고, 교통정리(법.제도 개선)도 잘 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해킹.개인정보유출)도 줄여야 한다. 그동안 전자정부가 안됐던 것은 정보고속도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각 부처가 마련한 법.제도가 상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예컨대 전자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 인.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기업들도 주식을 통한 자본이득에만 신경쓰지 말고 좋은 정보인프라를 활용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통부는 이런 과제를 올해에 시작해 2005년에 끝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작업(3단계)에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윤.최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