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높은 의보수가 낮출듯

보건복지부가 진료 행위별 의료보험 수가(酬價)체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해 '보험수가의 거품' 이 일정 부분 제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사의 진료행위별로 난이도 등을 감안해 점수를 매겨 수가를 계산해내는 상대가치 점수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난이도에 비해 수가가 높게 책정된 진료행위의 보험수가를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확정하면서 점수를 올리기만 하고 난이도가 낮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점수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상대가치 점수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복지부와 공단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조정하는 상대가치 점수를 내년도 의보 수가 계약 때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월 중 컨소시엄 형태로 원가분석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규모별로 표본 진료기록을 받아 원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체계는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원가를 분석해 완성한 것으로 상대가치수가제 도입의 기초자료가 됐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