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19일 은행 감자와 관련해 문책론을 꺼낸 것엔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金대통령은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돈을 벌지 않으면 기업이 아니다" "경영에 실패하면 책임져야 한다" 는 말을 거듭해 왔다.
18일 전액 감자가 결정된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은 경영부실로 공적자금 8조3천억원을 날려버렸다.
이런 중에 경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개인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따라서 이같은 부실경영에 대해 "은행 경영진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책을 통해 공적자금을 '공짜자금' 으로 생각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쐐기를 박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정책혼선도 질타했다. 정부가 감자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 이를 단행하는 바람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이 4대 개혁을 계획대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청와대.내각 개편 때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금융기관의 합병과 감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라고 인정했다. 이 정책 방향을 다시 바꾸지는 않겠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어 金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번복해 감자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진념(陳稔)재경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김진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