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기타개책은 ‘6자 복귀 → 핵포기’뿐이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곧 재개될지 주목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6자회담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으로 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특별대표를 만나는 등 양국 간 절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4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북한은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로 맞섰다. 그사이 시장을 단속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등 개혁에서 오히려 후퇴한 북한의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마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외부 지원 없이 북한이 경제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으므로 핵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문제 논의는 예전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영변 5㎿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에 이르렀던 핵 불능화 작업이 이른 시기에 재개, 진척되고 이에 맞춰 유엔 안보리 제재도 해제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진전에 발맞추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열리게 되면 그동안 막혀 있었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공약해온 한국과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수순만이 지난 20년 지속된 최악의 경제 질곡에서 북한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6자회담 복귀의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