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의원이 1일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서다.
金의원은 1997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 직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IMF사태 극복에 앞장섰던 경제통. 그는 먼저 "환란극복을 위해 장롱 속 금붙이를 꺼낸 국민의 애국충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며 "이같은 국민의 자기희생과 헌신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金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외환보유액이나 무역수지 흑자를 앞세워 왔지만 이것은 단기성 외자의 유입과 수입격감으로 이뤄진 점이 많았다" 면서 "이를 두고 경제위기 극복 운운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 이라고 질책했다.
金의원은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위기와의 전쟁, 마지막 결전을 벌여야 한다" 고 촉구하고 ▶공공부문의 개혁과 ▶향후 1~2년간 예산의 전면 동결▶생산적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보다 정부의 모든 기관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