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횡포’

광주시의회가 자치구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키로 해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이 ‘기득권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오후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족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 9일 예정된 본 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의원 3인 선거구를 9곳, 2인 선거구를 16곳으로 확정했다. 당초 광주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은 ▶4인 선거구 6곳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9곳 등 19개 선거구 59명 의원정수였다.

이번에 2인 선거구로 분할된 곳은 광주 동구 나선거구와, 남구 나, 북구 다·바, 광산구 가·나 선거구다. 이에 따라 동구는 2개에서 3개 선거구로, 서구는 기존 4개 선거구, 남구는 3개에서 4개 선거구로, 북구는 6개에서 8개 선거구로, 광산구는 4개에서 6개 선거구로 각각 조정됐다. 4인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뽑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최대 4명의 후보까지 출마시킬 수 있고, 2인 선거구제는 2명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 시민단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대로 4인 선거구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는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광주시의회는 4인 선거구제일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1~2석은 소수정당에 할애하려는 유권자 심리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선거구제로 나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측은 “4인 선거구의 경우 구의원의 선거구가 시의원의 선거구와 겹쳐 비용이 많은 드는데다 한 동네에서 구 의원이 둘이 나올 수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2인 선거구에서도 무소속이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책임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희망과대안,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광주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지방정치를 독점하려고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려 한다”며 “이는 민의를 거스르고 자치에 오점을 남기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 6곳과 2인 선거구제 4곳의 선거결과를 보면 4인 선거구제 3곳에서 민주당 후보 각 3명, 열린우리당 후보 각 1명이 당선됐다.

또 다른 4인 선거구제 1곳에서는 민주당 후보 1명, 열린우리당 후보 2명, 민주노동당 후보 1명이, 나머지 1곳에서는 민주당 후보 2명, 민주노동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각 1명등 골고루 기초의회에 진출했다. 반면 2인 선거구제 4곳 중 2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2명 모두 당선됐고, 나머지 2곳에서는 민주당 후보 각 1명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후보 1명씩 당선됐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