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쇄신이 급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권 체제가 이대론 안된다는 소리가 무성하다. "현 체제로는 민심 수습이 힘들다" "대대적 개편으로 개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는 주문들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다.

최고위원에서부터 초선 의원까지 민주당 인사들의 자성(自省)과 정국 해법을 요약하면 당정의 일대 쇄신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매사를 대통령이 혼자 도맡는 대통령 직할통치 스타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소신을 갖고 자기 책임 아래 협상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여당과 내각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국정이 잘 굴러갈 리가 없다.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심각한 장애현상이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제대로 잡아줄 통로가 없어 보이는 것도 문제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 이른바 '직간(直諫)팀' 을 운영하자는 소리가 나올까.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 체제부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이번 검찰 수뇌부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徐대표 체제의 문제점은 현재 당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반(反)의회주의 행태를 저질러 놓고도 일언반구 반성없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안이하고 독선적 태도엔 아연할 뿐이다.

민심 소재도 모르고, 위기 해결 방안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장성민(張誠珉)의원이 제기한 '강력한 대표 중심 체제' 는 徐대표 체제의 허약성에 대한 직격탄이다.

그는 "현 지도부는 야당과 타협.설득을 통해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면서 "새 대표는 대표 중심으로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우리는 그의 주장에 해답이 있다고 본다.

한화갑(韓和甲)최고위원은 자민련과의 관계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성향이 다른 두 당의 어색한 동거 관계로 빚어진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됐다.

그 연장선 상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내각의 위상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제 아래서의 총리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李총리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원내 교섭단체조차 실패한 소수 자민련 총재 신분과 민주당 정부의 총리 자리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 내각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당정의 대대적 조직 개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심기일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재정비로서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난국 돌파책이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로 바꾸되 제 위치에서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