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적' 실업대책 서둘러야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에다 기업퇴출로 대량감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취업전선에도 찬바람이 불어 실업자 1백만명 시대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하도 등에 기거하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눈에 부쩍 많이 띄어 이미 대량실업의 공포가 피부에 와닿는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직후에는 벤처 붐이 일어 활로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도 없어 상황이 더욱 어렵다.

정부는 정책실패와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특히 이들이 경제.사회 불안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업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6천억원대로 줄여놓았다.

당장 재원확충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 퇴출기업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감독을 강화하며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실업대책은 IMF체제 직후처럼 '퍼주기 식' 의 소모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방식이 돼선 결코 안된다.

공공근로사업도 출석만 부르고 돈 타가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사업과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직이나 재취업 교육도 정보통신분야 등 인력충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등 생산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

지난번 시행했던 인턴사원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재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도 '3D업종' 은 사람을 못 구해 애태우는 모습은 모순이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 모든 구직-구인자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광범위하고도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실업문제의 근본 대책은 조속한 경기회복이란 점을 인식, 극단적인 투쟁으로 부도를 초래하거나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