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거래소가 관장하고 있는 '코스피200 지수선물' 을 부산의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 '코스닥50 지수선물' 의 부산 선물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두 거래소간의 입장을 정리한다.
증권거래소는 주가지수 선물의 부산 소재 선물거래소로의 이전에 대해 현 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 제정된 선물거래법을 보면 지수선물상품은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거래소가 지수선물을 취급해 온 것은 이 법의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정한 날까지만 증권거래소가 취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논쟁은 현물과 선물을 함께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취급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95년 법 제정 당시 분리하는 것으로 판가름났다. 이걸 무시하고 다시 문제화하는 것은 가뜩이나 증권시장 침체로 불확실한 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뿐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현물.선물의 분리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함께 취급하는 일본의 경우 실패한 금융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선물거래소의 내부 운영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섣부른 주가지수선물 이관 후 시스템운영에 문제라도 생기면 투자자는 물론 국익에도 큰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해 4월 개장 이래 한번의 전산장애도 없었고, 거래량도 1년반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루 2만 계약을 웃돌 정도여서 이관 반대론자들의 억지라고 여겨진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이 주가지수선물을 짧은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때문에 지수선물을 내놓기 아까워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선물시장의 육성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증권거래소의 향후 위상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재경부는 이미 관련 법규에 명시돼 있고 선물거래소가 설립된 지 1년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지수선물의 이관문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유부단한 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코스피50선물의 상장을 계기로 법과 원칙대로 주가지수선물 이관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조대우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