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

남북관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북(對北)정책-중간평가와 향후 전망' 이란 주제의 국가정책 세미나가 지난 1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노경수(盧慶秀.국제정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에 새로운 '기회의 창' (window of opportunity)을 제공해 주고 있다" 고 전제하고 "따라서 북한은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盧교수의 '대북 포용정책 3년-평가와 전망' 이란 주제의 발표문과 토론내용 요약.

◇ 한.미간 역할분담 필요=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고무적인 사건들은 장기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남북 화해.협력시대가 가까이 도래했다는 평가도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 '자주' 에 대한 의미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통일방안 논의의 혼선▶남북관계 발전의 분야별 불균형 현상▶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반세기의 분단과 대치라는 고정된 틀을 용해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단 한차례의 회담으로 대립.반목이 해소되긴 어렵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정부는 너무 낙관적 청사진만 제시하지 말고 객관적.현실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경제분야도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견고한 국내경제를 바탕으로 대북경협을 추진하면서 남북경제의 내실을 다지지 못한다면 상호공존과 공영이 아닌 공멸로 귀착될 수도 있다.

북.미 관계가 우리보다 앞서느냐 뒤서느냐의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문제는 북.미 관계가 어떤 내용으로 진전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미간 전략적 역할분담이 선행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남북간 당사자 문제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문제는 북.미간 협상의제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 결론' =토론에 나선 민주당의 이강래(李康來.남원-순창)의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단순히 전술적인 변화가 아니며,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김일성(金日成)주석 사후 1997년 이른바 '고난의 시기' 를 지나오면서 선택한 필연적 결론" 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가 밑바탕이 돼 남북관계 개선에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기자